경제정책 바라보는 전문가 제언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내년 경제정책 수립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망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콘트롤 타워만이라도 당장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미국’ 발(發) 대외 파고가 밀려오고 있지만 대응책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금융위원장)의 어정쩡한 동거가 지속되면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임 부총리 내정자가 임명될 지도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단호하다. 경제만큼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요즘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내수와 수출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수출부문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수장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순실 사태와 이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는 1997년과 2008년의 국정공백 사태와 그 후 도래한 위기를 연상시킨다”면서 “1997년 위기로 30대 재벌 중 절반이 문을 닫아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위기 이전 8~9% 성장하던 한국 경제는 5%대로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번에 다시 위기가 온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정치적 위기에서도 경제는 고삐를 단단히 다잡고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과 결합된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돼 경기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여기에 정치 갈등 이슈가 있어서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여야합의하에 경제부총리를 빨리 정해서 국내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거의 무정부상태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제는 돌아가야하지 않느냐. 경제사령탑을 빨리 만들어야한다. 때문에 국회에서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악은 지금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고 최선은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라며 “ 불확실성을 가장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컨트롤타워를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뾰쪽한 방법이 없다. 우선 정치가 빨리 안정돼야한다”면서 “이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부처의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