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설정’논란 계획서 통과 안돼

이달 중순께 승인여부 발표 주목

정부가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6000여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리콜계획서가 통과되지 않으며 여전히 리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이후 정부가 리콜계획서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만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승인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까지 환경부는 법무공단에 폴크스바겐 차량이 교체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교체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세 번의 리콜계획서가 모두 반려된 뒤 불승인 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다시 진전된 것이다.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결정적 요인은 문구 하나 때문이다. 정부는 리콜계획서에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임의설정’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거부해 문구를 넣지 않고 계획서를 제출해 와 지금까지 리콜은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고 해석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새롭게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된 EA189엔진에는 두 가지 상이한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는 것으로 기술됐다고 밝혔다.

서류에는 ‘모드 1’은 실내 인증조건에서, ‘모드 2’는 기타 주행환경에서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했는지 보기 위해 미국에 제출된 서류도 요청해 검토한 결과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은 대신 두 가지 모드로 엔진이 작동한다고 나와 있었다”며 “이번에 환경부에 새로 제출된 서류에도 미국 수준의 두 가지 엔진 모드 설명이 있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리콜계획서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동안 리콜 작업의 발목을 잡았던 임의설정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이번에 리콜 승인이 떨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년간 리콜이 지지부진한 끝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모델 12만6000여대는 여전히 도로를 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