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대책필요
기술·서비스등 수출전환 시급
경제 전문가 한목소리 지적
“갈길은 바쁜데 정치적 자충수로 혼란에 빠진 우리 정부 앞에 또 하나의 크고 강력한 ‘허들’하나가 생겼다.” 미국 새 정부가 선택의 여지없이 채택하려는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함축한 말이다. 물론 클린턴 정부가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겠지만 자국산업의 이익에 반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대한 수정을 통해 보복관세를 부활시키는 등의 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분명한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EU탈퇴)에서 확연히 들어났듯이 신고립주의(자국보호주의) 풍조는 강대국들의 새로운 국정운영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클린턴 진영은 통상정책을 제외하고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의 일자리나 저임금 근로자를 위협하는 협정이나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미국의 수출비중이 10% 안팎으로 중국보다 작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의 경우 당선된다면 FTA재협상 가능성을 실제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 강화하면 당장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대선주자들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최근 철강제품에 대해 반덩핌 관세를 물리기도 했지만 선거전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복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누가 되는지 미국의 보호주의와 신고립주의가 강화될 건 기정사실이다. 물론 강도 면에서는 힐러리보다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훨씬 세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자국 국민의 일자리까지 빼았겼다고 주장했다. 국무장관 시절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조건부 자유무역주의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미 대선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격 이외에 기술ㆍ서비스 등으로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은 환율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수출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수가 줄면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대화와 별개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대 이필상 경제학과 겸임교수= 미국이 대선 이후 보호무역으로 정책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큰 파도를 피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근본적 대책 내놓아야 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