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일(8일) 청담고 감사 중간결과 발표 예정
-졸업 취소 법리검토 중…이대 입학 취소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조범자ㆍ신동윤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주 감사 고삐를 바짝 당긴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착수 2주차에 접어든 7일부터 정씨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화여대 교수들을 불러 조사하고, 교육청은 8일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입학 배경과 출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 진행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련 서류, 정씨 선발 과정에 대한 학교 측 경위서 등을 검토한 뒤 7일부터 특혜 의혹 관련 교수들을 불러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5학년도 입시 당시 면접관들에게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과 정씨에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이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이화여대 2015학년도 특기자전형(체육) 면접고사 평가표’에 따르면 정씨는 1단계 서류 전형에서 합격권 밖이었지만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결과 최종 6명을 뽑는 이 전형에 6등으로 합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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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진=유튜브 캡처] |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최 전 총장은 특혜 제공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입시 및 학사관리 총책임자로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11일까지 예정된 감사기간을 늘려 오는 15일께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번주 정 씨가 졸업한 경복초와 선화예중, 청담고 등의 출결 관리 특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8일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진행상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청담고 의혹만 들여다봤던 교육청은 중학교 출결 처리에서도 의심가는 정황을 파악하고 선화예중으로 감사를 확대했다. 경복초는 제출받은 출석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관심은 정씨의 출석일수가 법정 수업일수(3분의 2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고교 졸업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경우 자격 미달로 이화여대 입학 취소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대 학칙 제18조는 “총장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입학사정에 허용된 전형자료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교육청은 정씨가 학교 졸업사정회를 거쳐 졸업이 결정된 만큼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지만, 지난주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고교 졸업 취소는 공립학교에서 전례를 찾지 못해 교육청 법무팁에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쟁점은 두가지다. 정씨가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사정회를 통과한 학생에 소급 적용해 졸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여부다”고 했다.
하지만 고교 졸업취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대 입시면접 역시 대표적인 정성평가 영역이라 입학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면접 특혜의 구체적인 물증이이 없고 정씨가 관련서류를 직접 위변조하지 않는 이상 대학입학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학교 교수는 “입학처장 등이 당일 면접 교수들에게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고 한 사실 만으로는 입학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성평가 방식에서 면접관들이 정말로 정씨를 우수한 학생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