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요청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두고 국제이용정보체계(KLIS) 등재 거부와 관련, 요구한 감사 준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를 끝내고 KLIS 등재를 구에 요청했다. 구의 거부에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이어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구 관계공무원들을 감사 의뢰했다.
구는 이 같은 사안에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절차로 급조한 완전 무효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 간 생기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는 “강남구가 사전협의 배제, 공고상 주요하자 등 각종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법원은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즉각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구는 서울시의 추진 방침을 두고 ‘완전불법행위’라며 1심 소송 판결을 두고 무리한 시정명령과 모욕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구청장 권한사항인 고시 내용 등재 거부 시 감사의뢰ㆍ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연희 구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는 완전 무효”라며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어떤 불법 후속조치에 대한 협조요구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무효행위는 시효도 없는 만큼 영원히 무효행위라는 것을 (서울시는)인지해야 한다”며 “고시 등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 법치행정 수호를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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