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금형, 떡국떡, 골판지상자 등 50여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해제된다. 이날 토론회는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대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됐다. 이어 제도화를 위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보완과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대규모로 만료되는 2017년이 임박했음에도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17년 3월부터 만료가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닥쳐올 큰 혼란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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