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스탠더드차터드와 크레딧스위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시장의 비효율성 등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성의 개선 여지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스탠더드차터드는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 생산성의 성장 잠재력은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 대비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크레딧스위스는 대외수요 부진,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출중심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내수중심 서비스업으로 구직자들이 이동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노동력이 대거 자영업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크레딧스위스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45% 수준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0%의 절반에 그치치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한 70% 안팎이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은 부동산, 금융, 보험을 제외하면 모두 제조업보다 낮은 상태다. 크레딧스위스는 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 인력이 1% 이동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0.7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스탠더드차터드는 높은 투자비중에도 불구하고 향후 3~5년간 생산성 향상을 이끌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 생산성이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비교대상 26개국 가운데 한국은 14위에 머물렀는데, 1~3위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했다. 독일은 16위, 일본 21위, 미국 22위, 스페인은 26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이 단기에 생산성 제고 효과를 보이기 어려워 경기부양적 재정ㆍ통화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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