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근무보다 길게 어려운 업무 맡기면 된다”,“대체복무가 타당하다” 주장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언제 전시체제로 돌아갈지 모르는 데 대안 없는 법판결이 다수의 정직한 병역의무자들의 기를 꺾는 건 아닌지 재판부는 깊이 고민 해봐야 한다”(아이디 lovepos***)
“합당한 판결이다. 한국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군대 가는 청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겐 더 긴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거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아이디 haze****)
1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온 이후 온라인이 찬반양론으로 뜨겁다.
일단 반대하는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남북이 분단돼 대치한 상황에서 병역거부가 늘어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군대 가기 싫은 애들이 너도나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속어) 종교 갖다 대면서 안가겠다고 박박 우길 듯”(아이디 est****), “너도나도 몽땅 대체복무 하겠다면 어떻할래”(아이디 소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너나할 것 없이 대체 복무를 위해 관련 종교에 신도가 늘어날 것”(아이디 jh3***)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 가운데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이 군대에서 생활하거나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 2년 돌려줘. 군대 가라해서 군대 간사람 무슨 죄냐, 한국을 떠나든지 해야지”(아이디 rhrm****), “군대 안가려고 하는 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면,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의무냐?”(아이디 blue****)
이와달리 찬성하는 쪽은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이나 수류탄 등 무기를 들고 훈련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기를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복무제도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군 복무자들이 느끼기에도 형평성에 맞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일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대부분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군대 회피를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위장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위 말해 더 뭐 같은 곳(더 어려운 근무 환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걸 감내할 만큼 신념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면 됨. 그러면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와 아닌 사람하고 구별되겠죠.”(트위터 보고***), “대신 기간을 5년으로 해 주세요. 군대가서 고생하는 청년들 억울하지 않게”(아이디 haze****), “양심적 병역 거주자에겐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의 3배를 다른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 영역 같은데서. 그럼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가려질 거다.”(아이디 천하***)
한편, 우리나라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이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5686명으로 대부분이다. 이들은 병역거부와 함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며 대부분 1년6개월 실형을 살고 나와 군대에서 면제됐다. 1년6개월 이상 실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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