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영창 논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했고, 당시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무슨 근거로 개인의 병적 기록표를 확인했느냐. 본인의 동의를 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의 동의 없이 병적기록표를 본 것은 위법행위”라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무슨 근거로 김 씨의 병적기록표를 조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맹공했다.
또 그는 “장관은 기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장관은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조롱하듯 말하는데, 일개 연예인 발언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한 장관은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저 역시 김 씨 문제를 국감장에서 왈가왈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군 사령부에서 군 장성 부인이 참석한 파티가 없었느냐”며 “왜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 씨의 영창 발언이 군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면, 파티를 폭로한 저 역시 군을 심각하게 명예훼손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를 조사하지 않았냐”면서 “진짜 군의 명예를 지키는 건 이런 짓을 안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군 장성 부인들이 파티에 현역 병사들 및 장교들을 불러 서빙을 시켰으며 군 함정까지 동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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