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ㆍ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사업은 폐기 또는 전환됐거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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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속 빈 강정이란 주장이 나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사업은 폐지됐고,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은 전환됐다. 공동체형 주택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행정력 낭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123RF]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시대를 마치고 ‘다품종 임대주택’ 시대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등을 제시했다.
결과는 ‘속 빈 강정’이었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사업(1만1000호)은 폐지됐다. SH공사 위탁관리형 임대주택사업(1000호)과 제도개선사업(3000호)은 전환돼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제외됐다. ‘공동체형 주택’은 애초 계획인 3096호에 크게 못 미치는 20%(644호ㆍ7월 기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다품종’ 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고 홍보한 룸셰어링 사업은 2000호 공급 목표에서 1000호로 하향조정됐고, 이마저도 올해 7월까지 286호 공급에 그쳤다”며 “‘빈집활용’도 공급 목표인 925호에서 700호로 하향조정됐고, 75호를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공공임대주택(2000호→5000호)과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150호 시범사업→1만호) 목표는 대폭 상향조정됐다. 기업형임대주택(5000호)을 신규로 반영해 앞서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의미는 퇴색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다품종’, ‘공동체형’ 등 이전과 다른 서울형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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