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평균 74.1%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85%에 달했다. 월세가구는 1인가구ㆍ핵가족화 현상을 보였다.
월세통계 자료는 서울시가 ‘월세신고제’ 시범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월세지도를 새롭게 그렸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월세신고제란 세입자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월세계약 조사 스티커’를 통해 실제 월세 계약정보를 조사하는 제도다.
 |
| 청년세대(19~29세)의 주거비 부담은 ‘무거운 짐’이었다. 이들이 내는 보증금은 비청년(청년 이외 세대)보다 낮았지만, 월세는 최고 2.7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월세신고제 의무화와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123RF] |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세대(19~29세)가 겪는 주거비 부담도 명확해졌다. 청년들은 비청년(청년 이외 세대)들이 내는 보증금(평균 2778만원)보다 낮은 보증금(평균 1395만원)을 내고 있으나 월세는 비슷하거나 더 비싸게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분기 기준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순수월세로 환산해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청년층이 비청년에 비해 최고 2.7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목돈이 없는 청년세대는 어른들에 비해 낮은 보증금,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면서 오히려 월세는 비슷하거나 더 낸다”며 “청년 주거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면적(1㎡)당 월세단가는 평균 1만9000원이었다. 월세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3만5000원), 가장 낮은 곳은 양천구ㆍ중랑구(1만1000원)로 조사되었다.
이 의원은 “매년 14억원씩 투입되는 주거실태조사(격년 조사)에서 옥탑방에 거주하는 청년이 한명도 없다는 엉터리 통계가 발표됐는데, 서울시의 월세통계는 1건당 10원의 비용(스티커 부착비용ㆍ총 1만5000원)으로 풍부한 자료가 취합되고 있다”며 “서울시 월세신고제 시범사업은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대비 9.0%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현실적인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