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는 늘고 의사는 줄고, 의료법 충족인원 31% 불과

-교정시설 의사 부족이 외부진료 증가로 이어져 ‘국고낭비’ 커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08만 명에서 2015년 811만 명으로 1.6배 늘었다.

하지만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에서 정한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졌다.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재소자의 외부 진료로 156억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게 금 의원을 지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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