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LH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가는 모두 8810가구다. 전체 76만7294가구 가운데 1.1% 수준으로, 공가율은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특히 8810가구 가운데 4013가구(45.6%)는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집이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주로 입주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1991가구로 가장 많고, 국민임대주택도 1212가구 있다.
LH가 밝힌 주된 공실 사유는 ‘도시외곽 등 수요부족’으로 2285가구(57.5%)가 여기에 속했다. 임대주택의 입지여건이 불편해 입주를 신청하는 수요자가 적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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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자리잡은 탓에 만성적으로 습기가 차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보수가 어려워 공실이 된 곳은 760가구고, 단지노후 등 시설불편으로 인한 공실은 257가구다. 임 의원은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탓에 주거공간이 절실한 저소득층마저 입주를 꺼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LH가 1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채 임대주택을 방치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은 ▷2013년 61억1100만원 ▷2014년 63억9100만원 ▷2015년 78억3100만원 ▷2016년(7월 말) 80억18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수요 타당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가 불가능한 빈집을 LH가 매입하는 등 공급량만 따져서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인 결과”라며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로 중점사업을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LH 관계자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기존 입주자가 집을 비우는 동시에 개보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공가 축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