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ㆍ지능범죄ㆍ특별경제범죄 취약
- 경찰 "통계 산출 시스템 고도화로 누락사건 줄은 결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치안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범죄 검거율은 10년 새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이 지난 1993년부터 2014년 까지의 경찰백서 및 국가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20년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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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생활치안 강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범죄 검거율은 꾸준이 저하되고 있다. ICT 기술 발달 등 범죄환경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1993~2014년 기간 매해 검거율을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993년 95.7%였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다. 1999년 까지는 90%대를 유지하던 범죄검거율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는 80%대로 하락하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70%대에 진입했다. 20여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죄 40%대, 지능범죄 70%대, 특별경제범죄 70%대 검거율로 이 3가지 유형에 특히 취약했다. 절도범죄는 2014년 기준으로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검거율을 보였으나, 2014년 68.3%로 감소했다. 특별경제범죄 역시 2011년 78.5%을 기록한 이후 하강세를 보여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극히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백 의원은“20년이라는 긴 기간 검거율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치안행정의 양대 핵심인 범죄 발생시 검거와 예방활동 중 하나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절도범죄 검거율을 보면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킬 역량이 없음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을 보면 사이버 범죄 등 날로 발전하는 新범죄에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수사기법 등 경찰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00년 이전 범죄 발생 원표를 수기로 입력하다가 전산화 되면서 누락사건이 줄어들었고 2010년 KICS 도입 이후에는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원표 입력이 의무화돼 검거율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2011년 부터는 70% 중반대로 검거율이 안정됐고 2015년에는 80%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