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한시적으로 운영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시 운영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상시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본 저소득층은 연간 2만명 정도며 평균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복지부가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로 한 것은 최근들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증질환 보장성 비율은 70% 중반 정도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면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보장성 비율은 87%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복지부의설명이다. 이 사업은 올해 기준 복권기금 약 270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한 공공기금 약 280억원 등 총 550억원을 마련해 재원으로 활용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재 내년도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사업 상시운영을 위해 앞으로 어떤 재원을 쓸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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