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특위는 이달하순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새로운 논의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녹룩치않아 노동개혁의 공회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27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졌다.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회의만 계속 열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 위원이 계속 불참한 가운데 열리기로는 4번째인 이날 회의의 안건은 미논의 의제에 관한 확대공익위원회의 논의결과 보고 및 논의 등으로 공익위원들의 코멘트 말고는 별로 나올게 없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송위섭 위원장과 차관급인 정부위원 3인, 노동계 3인, 경총 등 사용자측 3인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노동계 불참 속에 9개월째 헛바뀌만 돌리고 있다.
특히, 구조개선특위는 생산적인 논의 독려 차원에서 2년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2014년 9월 출범한 특위로서는 이번 전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한 1기 체제에서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으나 추가논의를 위해 송위섭 위원장을 선임하고 들어간 2기체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확대, 2대지침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동계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 반쪽으로 전락했다. 특위의 활동시한이 종료될 경우 향후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복귀가 이뤄지면 별도의 특위가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신영철 상임위원이 취임한후 노동계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정부와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재차 추진한다고 했으나 별 움직임이 없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노동계 출신 홍영표 위원장이고 여기에 더민주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야당이 총 11명(위원장 포함)으로 새누리당 6명보다 많아 노동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회란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노사정 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노동계와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유용태 전 의원이나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계가 선호하는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노사정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와 최소한의 협의를 거친 다음 내정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1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탈퇴’는 노사정위를 완전히 떠난다는 의미이지만 ‘불참’은 노사정위를 떠나지는 않고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노동계가 조속히 복귀해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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