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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월례좌담회] “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문제 해결의 최우선 비책”
-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헤럴드경제] 청년고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45%에서 40%로 5% 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연 0.8%), 취업자 감소는 이보다 두 배나 더 빠르다(연 2.0%). 이보다 더욱 문제인 부분은 취업한 청년층의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는 점이다.

청년고용률 1% 포인트 증가에 약 1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하다. 창업은 새로운 산업구조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는 “국민소득 2만불로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나, 그 이상은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이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8000불인 미국은 ‘창업국가 미국’이란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적을 일으켰다. 카우프만재단은 기업가정신을 확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3만9000불인 영국은 신기술창업회사를 육성하며 대학의 사업화를 강조했다. 이후 캠브리지 엔터프라이즈 등 대학 내 사업화, 투자운용 회사 설립이 활발히 이뤄졌다. 3만2000불인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로 꼽힌다. 지난 1993년에 창설된 요즈마펀드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창업을 도왔고, 군사학교 탈피오트는 창업의 산실로 자리를 잡았다.

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문제 해결의 최우선 비책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지난 30여 년간 매년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업기업에 의해 만들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스마트폰 혁신, 1인 창조기업 육성 등으로 최근 창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성장형보다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아, 창업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기성세대는 성공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문화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투자 전환, M&A 활성화, 멘토링 및 지원서비스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실패에 대한 관용문화 확립, 연대보증 폐기, 재기가능 시스템 구축, 사회 안전망 구축도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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