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잠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그동안 악용돼온 ‘불체포특권’과 관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ㆍ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한다. 왼쪽 가슴에 착용해온 금배지를 없애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친인척(8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 보좌 직원 채용은 전면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의정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등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추진위는 지난 7월18일 출범해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잠정안을 마련했다. 활동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7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배재정ㆍ이두아 전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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