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세계김치硏 등 7곳 대상
1곳 제외 나머지 모두 ‘보통’ ‘미흡’
기관장 연봉·급여성 수당 3년째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의 종합평가에서 최근 평균 안팎의 평가를 받은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 복리후생비, 평균보수가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대부분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금 상승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출연연의 평가 결과가 기관장의 연봉이나 직원들의 성과급 전체 연동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미래부와 출연연에 따르면 올해 출연연 평가는 지난 2013년 10월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1차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를 거쳐 연말에 미래부가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하는 데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보통’(70~80점), ‘미흡’(60~70점),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 5단계로 점수가 매겨진다.

올해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를 받은 출연연은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곳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우수’)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보통‘ 또는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기관들의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임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리후생비는 부진한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용은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등이 포함된다.

올 상반기 ‘미흡’ 평가를 받은 세계김치연구소의 기관장 연봉은 지난 2013년 1억4483만원에서 올해 1억5483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기관장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148만원에서 지난해 257만원으로 배 가까이 인상됐다.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도 2013년 5867만원에서 올해 5987만원으로 증가했고, 기타 성과상여금은 1545만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16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관장 연봉도 지난 2013년 1억6011만원에서 올해 1억6505만원으로 올랐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142만원에서 지난해 570만원으로 뛰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관장 연봉도 모두 2013년 대비 올해 인상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3년 9034만원에서 올해 9306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기본급이 6518만원에서 7015만원으로 증가했다. 직원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192만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올랐다.

이런 평가 결과들은 향후 해당 기관장의 성과 연봉과 직원들의 능률성과급 지급 한도, 출연금 등에 영향을 준다. 기관장 연임에 대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보통’이나 ‘미흡’의 평가를 받은 연구 기관들의 경우 내년에도 기관장의 연봉이 삭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평가 결과와 기관장의 연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