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제3회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문제와 관련 단순히 수용ㆍ관리의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치료 필요성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신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국립정신병원 등과의 협력 방안이 검토된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정원을 초과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강력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체형 전자발찌’, 과거 범죄 수법이나 최근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범죄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한 이후 전자감독 대상자는 2500명을 넘어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등 전국 87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해 안전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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