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가공원 불구 성격 불명확
정부부처 선점·미군 잔류 큰문제
정부 일방추진 시민과 소통부족
범정부기구 마련등 개선책 촉구
서울시가 31일 ‘부처간 나눠먹기식 개발’ 논란을 빚은 용산공원에 대해 ‘용산공원 입장과 정책 제안’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내년 말 용산미군기지 이전, 8월 용산공원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 예정인 가운데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주권의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며 “용산공원은 국민적 과정을 통해 국가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서울의 심장 형태로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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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정책제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최초의 국가공원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추진 일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박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주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적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3대 원칙과 6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서울시는 ▷최초의 국가공원임에도 명확지 않은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 계획 ▷시민소통ㆍ공감을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을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반쪽짜리’ 국가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용산기지터에는 국방부 소유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사, 문체부 소유 국립중앙박물관이 들어서 있어 정부선점 부지가 93만㎡에 이른다. 여기에 2019년 이전 목표인 미대사관부지와 헬기장ㆍ드래곤힐 호텔ㆍ출입방호부지 등 미군잔류부지(22만㎡)까지 제외하면 용산공원은 당초 면적(358만㎡)의 68%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군이 추가로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지는 공원 중심부에 위치해 허리만 잘록한 형태로 단절, 자칫 외세의 권력성과 종속성을 보여주는 비운의 공원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조성하는 첫 국가공원이지만 민족성과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부처 콘텐츠시설은 선정기준과 도입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가치의 반영 ▷온전한 형태로 회복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용산기지 토지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공원 경계 회복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시민참여 확대 등 6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3대 원칙과 6대 제안을 통해 용산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질수 있도록 정부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는 향후 미래 세대에 행복한 공원을 물려줄 수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결단과 정책결정의 계기를 맞고 있다”며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산공원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