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간은 된다. 그러나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1이었으며, 특히 부동산 자산은 0.682로 더 높다. 부동산 자산의 5분위 배율, 즉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하위 2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64.4배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68.2%였다. 소득의 불평등 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 중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하며,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므로 주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할 만하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서울 강남 ‘ㄱ’ 재건축단지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4억3700만원이었다. 작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상승했다. 이 아파트가 3.5% 상승하면 그 금액은 5029만원이다. 이는 3인 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481만원을 1년 모은 금액과 맞먹는다.

값싼 전셋집을 찾아서 하루 3시간 이상의 출퇴근도 마다 않는 가구가 늘고 있다. 긴 통근 시간이 노동생산성 향상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문제의 일부이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는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90년대 약 29%였다가 2000년대엔 42%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치솟는 전세금 등 때문에 ‘N포세대’란 신조어가 생겨나더니, 자산의 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것을 빗댄, ‘흙수저’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들에게 14억이 넘는 ‘국민주택 규모’ 분양 기사는 ‘N포세대’나 ‘흙수저’라는 자조적 풍자를 넘어, ‘헬조선’이라는 사회 활력을 갉아 먹는 극단적 용어로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이 때문에 지불되는 비용은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것은 정신문화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주택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주택은 거주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된 수단이었다. 주택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로 얻는 과실과, 부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 중 어느 것이 큰 지 계량화하기 힘들다. 그러나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을 일시적 유행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반 사회적이다. 남ㆍ북이 갈라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에 더해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보유세 강화와 같은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은퇴자나 명예퇴직자가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등 간접투자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는데 장애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혜택은 확대하면 부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