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은 은밀성과 공격력 면에서 재래식잠수함(디젤 추진)을 압도한다. 핵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잠수함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이는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기간 감시·추적할 수 있고, 유사시 북한의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핵잠수함 건조계획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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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 화면 |
군이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비핵화 원칙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도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흐름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주변국들의 군비 확산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핵잠수함 건조론까지 정부와 군내에서 부상하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핵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원자력 이용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정부의 결심만으로는 핵잠수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0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자 곧바로 중단한 바 있다. 당시로서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만큼 민감한 이슈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와 군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안보차원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고도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위협 뿐 아니라 잠수함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점증하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기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인도 등 6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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