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거론됐던 강남권을 타겟으로 한 ‘전매제한 강화’나 ‘청약자격 제한’ 등이 대책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강남 일부 단지에서 과열현상이 벌어지나 다른 곳에선 과잉공급이 가사화될 정도로 시장이 양극화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과열 우려가 나오는)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는 올 1~7월 누계 2.41% 수준으로, 6.4%가 오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훨씬 낮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강남ㆍ서초의 분양물량이 280가구 정도에 그쳐서 큰 파급효과를 준다고 예단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이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추가적인 정책적 카드가 나올 여지도 남겨뒀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이 전방위적인 공급과잉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임을 강조했다.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만 가급적 공급이 줄도록 하겠다는 것.
그는 “일부 지역의 공급과잉은 앞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수요가 부족하고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엔 선제적으로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명분”이라며 “(다음달 공개할) 미분양 관리지역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물량 축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간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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