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저출산 계획(2016년~2020년)의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까지 덧붙였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했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한데 올 상반기도 안돼 1만명이나 줄었으니 앞이 캄캄해질 법하다.

정부는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으니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힘과 뜻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될 수 없으며 결국 우리사회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대책은 그야말로 보완 이외의 의미는 찾기 힘들다.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남성육아휴직수당 확대 △3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저출산 대책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기업 CEO가 직접 참여하는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 등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 대책의 확대심화한 수준이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정책의 긴박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152조원이나 쓰고도 인구폭탄을 맞게 된 전철을 답습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상태로 본다. 국가 존망의 위기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199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나섰다. 그 결과 2005년 초저출산을 탈출했고 지금은 출산율이 1.42명까지 높아졌다. 우리는 벌써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이다. 올해는 1.2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정설이다. 나아지기는 커녕 점차 악화일로다.

북한 핵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저출산은 반드시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이미 시계는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일본에서 20년 전에 터져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했던 바로 그 지표다. 일본의 ‘1억 총활약상’ 같은 인구문제 전담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이니 차치하고라도 프랑스의 아동수당세나 최근까지도 검토했던 ‘동거관계 등록제’ 정도는 도입하고 시행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가사노동 시장을 개방해 맞벌이 가정이 100만원 이하의 싼 값으로 입주형 도우미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