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오후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마친 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적인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23일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열린 2차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했다. 정부 쪽에서 ‘불허’ 방침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으나 결과적으로는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미루게 된 것.
구글은 지난 2007년 우리 정부에 처음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가 주요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등 ‘안보’를 이유로 들어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은 포기하지 않고 올 6월 한국의 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다시 냈다. 특히 올해는 구글의 지도데이터와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포켓몬고’ 게임이 열풍을 일으키며 반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8월 24일에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3개월 정도 시간을 번 정부는, 향후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구글 측의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