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비리 얼룩진 학교급식, 모든 과정 감독 강화해야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4월부터 석달간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 및 가공ㆍ유통업체와 위반 의심학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각종 위반사실이 대거 적발돼 그간 허술했던 학교급식 관리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비리와 위생문제가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먼저 식재료 생산농가ㆍ가공ㆍ유통업체를 점검해보니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이 나와 그중 45건은 수사의뢰했다고 한다. 법령위반 의심학교 274개교를 추려 점검한 결과에선 471건이 적발됐다. 학교와 유착의혹이 있는 4개의 급식 재료 제조업체는 2년반동안 전국 3000개 학교 영양사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운반차량의 소독 및 공급업체 직원들의 감염병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위생문제도 여전했다.

학교급식은 학생 600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5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먹는 음식은 특히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니 개탄할 일이다. 일부 학교의 급식문제가 이슈화 되기도 했고, 학생들이 저질 급식 사진을 SNS에 올려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멀건 국에 짠지 하나 올라간 사진을 본 국민들은 놀랍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국한된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실태점검이 말해주고 있다. 우리 아들 딸, 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이렇게 관리돼선 안된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쓰여야할 예산이, 일부 유통업체나 영양사, 생산업체의 잇속을 채우는데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도, 그같은 위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비양심적인 어른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급식관련 비위나 법령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만족도 및 위생 안전점검결과와 급식비리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별로 식재료를 공동조달하고,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발표에 그쳐선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먹는 급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