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이라며 “다만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틀면 전기요금을 싸게 낼 방법이 없는 만큼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진제를 손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금 전체를 따져보면 원가를 다 못 받고 있다”며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사진=헤럴드경제DB] |
다음은 채 실장과의 일문일답.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
▶요금 구조를 살펴보면 2015년 8월 기준으로 6단계에 포함되는 가구의 비중은 4%밖에 안 된다. 6단계 가구는 월평균 19만원 정도 요금을 내게 된다. 대부분 가구는 대체로 4단계에 해당하며 월평균 340∼350㎾를 쓴다. 이 가구들의 요금은 월 5만원 정도다.
4단계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월 500㎾ 이상을 쓰는 사람도 400㎾를쓴 부분까지는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혜택을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에게 징벌적으로 전기요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데.
▶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에어컨을 두 대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가량 낼 수 있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틀면서 전기요금을 싸게 낼 방법은 없다.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가능성은.
▶주택용 요금 전체를 따져보면 원가를 다 못 받는 상황이다. 대략 원가의 92~95% 수준이다. 주택용은 배전망 등 때문에 산업용보다 원가 유발요인이 더 크지만 다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득분배나 사회 취약층에 대한 고려 때문에 주택용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다.
주택용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0% 수준이다.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일본은 월 사용량이 300㎾를 넘어가면 8만∼9만원 정도를 낸다.
우리는 평소에는 요금을 적게 내게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전력 피크 때문에 누진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력위기가 현존하고 있는데 누진제를 완화할 테니 전기를 많이 쓰라는 구조로갈 수는 없다.
-단계별 통합 등 누진제 완화와 관련한 대안은 없나.
▶1단계 요금은 60.7원이고 6단계는 709.5원이다. 주택용 요금 전체의 원가를 그대로 둔 채 누진제만 완화하면 부자감세 문제가 생긴다. 많이 쓰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고 덜 쓰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구조가 생긴다. 저소득층이나 전력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징벌적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안을 고려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또 1, 2단계를 통합해서 1단계 요금을 매기고 3, 4단계를 통합해서 3단계 요금을 부과하는 안의 경우 적자요인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에 적자를 계속 강요해야 하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나.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 요금은 76%를 올린 반면, 주택용은 11%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
다른 나라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 산업용 요금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주택용 요금이 108이며 OECD 국가의 주택용 평균은 140을 넘는다.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보급하면서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다면 개편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한국전력의 판매 이익이 엄청나다.
▶ 과거 2008~2010년에는 전기요금을 동결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지금은산업용 요금 등을 많이 올려 현실화한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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