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한국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2026년에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유지하려면 취업자가 지금보다 300여만명이 늘어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적정 성장률을 이어가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의 GDP가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0%를 넘는 사회를 뜻한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는 고정한 채 고령화 수준만 변화할 때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GDP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하면 2026년 GDP는 7.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UN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35.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GDP는 2014년 대비 21.9%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고령화에 따른 GDP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보다 최소 7.8%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취업자 수로 환산하면 2026년에는 2014년보다 약 287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취업 구조를 단순노동중심에서 전문지식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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