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연일 이어지는 불가마 찜통 더위 보다 불합리한 전기료 구조 때문에 더 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몇 십년만의 폭염이라고 아우성인데 비싼 돈 들여 사 놓은 에어컨 한번 마음껏 켤 수 없는 요금 시스템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100㎾ 단위로 6단계 누진제다. 100㎾ 이하인 첫 구간은 60.7원이지만 해당 가구수는 3%에 불과하다. 대부분 가정은 2~4단계의 구간이 적용된다. 각 구간마다 요금은 2~3배씩 올라 평소보다 전기를 조금만 더 써도 ‘전기료 폭탄’을 맞게 돼 있다. 가령 평소 200㎾ 남짓 전기를 쓰는 가정의 경우 한 달에 2만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지만 하루 8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25만원으로 10배가 뛰게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지만 이쯤이면 가히 징벌적 구조라 할만하다.

반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는 각각 ㎾/h 당 81원, 105원이다. 가정용 누진 2단계만 돼도 125원인데, 그야말로 초저가다. 게다가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용 전기 수요자 대부분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보다 몇 배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산업용 전기만 해도 그렇다. 1970년대, 수출 산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 줬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며 전기요금 손대기에 난색을 표하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 재원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기며 메울 수는 없다. 기업들도 함께 부담하도록 요금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국내 총 수요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그러나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절전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인색하다. 전기요금이 워낙 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재조정의 핵심은 산업용과 상업용 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가정용 누진제의 대폭 완화다. 길거리 상가에선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펑펑 돌리며 손님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그런데 서민들은 집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염천 폭염과 싸우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런 불합리는 체계를 뜯어 고치자는 것이다. 지구촌 어디에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전기요금 구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