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세계적인 장수(長壽) 국가 일본이 고령층의 고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고령층 대응 경험이 일본보다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보고서 ‘일본 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39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를 차지한다.
고령 인구는 1990년(1493만명) 이후 25년 만에 127.2%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하는 고령 인구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360만명에서 올해 801만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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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그러나 일하는 고령층 대부분이 보수 등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종사해 우려를 낳고 있다.
고령층 고용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현재 214만8000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1992년의 비정규직 비중(54.7%)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농림어업, 서비스직, 운반ㆍ청소직 등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 고용자의 3.7%가 종사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16.7%로 높아졌다.
특히 고령세대의 소득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세대(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되거나 65세 이상인 자와 18세 미만 미혼자로 구성된 세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13년 현재 192만6000엔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간 수급액(169만6000엔)에 비해 14%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소득의 67.6% 가량이 공적연금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고령층의 60%가 노후대비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저축액을 보유한 상황이다.
일본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기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4%를 크게 상회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995년 중장기 종합대책인 ‘고령사회대책대강’을 수립해 고령층의 소득ㆍ고용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정책의 실행속도가 고령화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을 1998년 시행하기까지 25년 가까이 소요하는 동안 고령사회(1994년)로 진입했고, 2000년부터 추진된 ‘65세 고용확보 조치제도’가 2013년 완료되기 전에 초고령사회(2005년)로 진입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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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령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대비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 시차는 고령화사회 진입(30년)→고령사회 진입(24년)→초고령사회 진입(21년) 등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은 일본에 비해 20년 늦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경제여건은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령층 1인당 평균소득은 일본이 192만6000엔(약 2100만원ㆍ2012년 기준), 한국이 838만8000원(2013년 기준)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대적 빈곤율도 한국이 49.6%로 일본(19.4%)보다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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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
노인 세대 경제활동참가율은 33.5%로 일본(23.5%)보다 높고, 비정규직 비중(67.4%)도 일본(74.0%)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험을 고려할 때 10~20년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실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 성장 유지 등 경제 전반의 안정된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전부터 노후 소득마련을 지원하고 고령층과 중ㆍ장년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노후대비를 강화하면서 고령층을 위한 고용기반 확충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동 연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