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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원격의료, ‘시범 확대’넘어 ‘전면 시행’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도서벽지 주민과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시범사업 대상자와 지역도 그 수를 크게 늘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격 의료 2차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만하면 의료 사각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 사업 확대가 ‘시범’ 단계를 넘어 ‘본격’ 시행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의료와 정보통신(IT)을 접목한 원격진료는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페루 필리핀 중국 몽골 등에 이른바 한국형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전망도 밝은 미래 성장 산업이다. 시장 규모도 지난 2013년 4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45억달러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불과 5년 사이 11배 이상이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다. 이런 까닭에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관련 산업과 제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노인에게 지원하는 메디케어를 통한 원격상담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도서벽지에 국한하던 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중국조차 모바일 기기를 통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작 최고 경쟁력을 가졌다는 우리는 의료계와 정치권 반대로 만년 시범 사업에만 머물고 있다. 물론 오진 가능성 등 원격 진료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게 바른 진료 방식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면 진료가 쉽지 않은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게다가 IT기술의 발달로 첨단 기기가 속속 개발되고, 모든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 분야만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야당과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한층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의료 접근성이 확대되면 결국 진료 수요는 더 늘어난다. 한마디로 판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오진과 대형병원 쏠림 문제 등 시행에 따른 문제는 관계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들이다. 시대적 흐름을 더이상 거스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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