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집중 비판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전년 대비 4.8억갑 증가한 17.9억갑으로, 반출량에 따른 추정세수도 5.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하반기에 담배 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담배 반출량은 40억갑, 이에 따라 추정 담뱃세는 13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늘어난 담뱃세와 달리 기대했던 금연효과는 제한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2012년 당시 조세연구원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담배 소비는 35% 감소하고 세수는 2.8조원 증가한다고 추계했다. 지난해 세수는 이 같은 정부 예측보다 0.8조원 더 늘어났고,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정부 예측치(28.1%)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더민주의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말 2015년도 담배 소비량을 28.6억갑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31억갑으로 2.4억갑 늘어난 사례도 언급됐다. 즉, 정부의 기대치보다 금연효과는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세수가 기대치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더민주 측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수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증세 없이 세입 확보가 어려워 담뱃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증대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측은 “담뱃세 인상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라면 성인남성ㆍ여성ㆍ청소년의 흡연율 관리계획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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