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무관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우리 국방부는 2일 주한일본 무관을 불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ㆍ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의 지도에도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또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ㆍ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