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의 뼈대 기술인 구글지도(구글맵)가 국내에서 온전한 기능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도 반출 신청이란 한국의 정밀 지도를 미국 등 국외로 가져가고 싶다는 뜻이다. 구글은 지금껏 한국 지도를 자사의 국외 서버로 옮겨 처리하지 못해 구글맵의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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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한국은 남북대치라는 안보 상황 때문에 지도 반출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다. 구글은 2010년 최초로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실패했고 이어 올해 6월1일 재신청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의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등과 구글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 다음 달 초 2차 회의에서 이견 조율이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번에 지도 반출 허가를 받아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반출 지도에서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의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외국 업체가 지도 반출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휴일을 빼고 60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구글 신청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포켓몬고’는 이번 달 미국·프랑스·일본·홍콩 등에 발매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출시 상태다.
포켓몬고는 현재 속초와 울산 등 국내 소수 지역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나이앤틱 전산망이 해당 지역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잘못 분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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