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영세ㆍ중소상인들에 대한 신용ㆍ체크카드 수수료가 적게는 0.3%p, 많게는 0.7%p정도 줄어들면서 카드사들은 연 6700억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을 통해 전표매입 수수료를 줄이라는 것이다.
과거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영세가맹점이 1만원 결제할때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80원(수수료율 0.8%)인데 반해, 밴사에는 약 12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오히려 40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의 40%에 달하며 신용카드사들에게는 전표 매입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5만원 결제시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400원 정도로,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데다, 이미 대형 가맹점중 상당수가 5만원이라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입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카드사들 역시 5만원 이하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는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금액결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안전책을 유지해야 한다 판단해 5만원을 기준으로 삼게 됐다.
문제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시행에 따라 밴사와 밴 대리점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는데 있었다. 밴사는 신용카드사들을 대신해서 결제망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보수하고 있으며, 또한 카드결제 후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카드결제대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카드매출데이터를 정리, 제출하는 카드전표 매입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밴 대리점은 각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영업, 유지ㆍ보수 및 전표수거 등의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카드전표 매입 등의 업무 대가로 카드사가 밴사에게 지급하는 거래승인수수료, 매입정산수수료, 전표수거 수수료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시 밴사, 밴 대리점이 줄어드는 비용보다 전표매입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더 컸던 것이다.
예를 들어 전표수수료엔 전표 수거 외에도 단말기 관리와 같은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전표수수료라는 이름으로 한몫에 주다 보니 전표 수수료가 줄어들면 단말기 관리등의 비용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는게 밴 대리점들의 주요 근거였다. 밴 대리점들은 전표매입 수수료가 줄어드는데 따른 비용분담을 카드사와 밴사에서 맡아주길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 정치논리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또다시 정치 논리에 따라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다보니 정치에 의한 시장 왜곡이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결국 7월 초, BC카드를 끝으로 모든 협상이 타결되면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전표가 퇴출될 경우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밴 수수료 체계를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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