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를 개최하고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중 세수 초과예상분이 9조8000억원, 나머지 1조2000억원은 2015년도 세계잉여금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세수 초과예상분 중 내국세인 9조5000억원과 연동(20.27%)된 만큼 교부금이 이번 추경 때문에 1조9331억원 증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 등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은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에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집행하는 예상이기 때문에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추경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도교육청은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유치원 1077억원, 어린이집 1조68억원 등 총 1조1145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만기가 돼 돌아오는 지방교육채가 5000억원이므로, 증액된 교부금으로 충분히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은 여전히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감들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누리과정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에 근거해 시작되었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전국 시도 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상환액은 5000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교육부의 요구대로 누리과정에 넣지 않고 예산이 필요한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알력싸움은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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