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성이 마련한 2016년도 방위백서 초안이 밝혔다.
21일 아사히(朝日) 신문은 지난해 보안관련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 작성되는 방위백서의 초안이 하루 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으로의 해양 진출에 대해 “고압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거점화를 도모하면서 해양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백서는 지난 6월 중순 중국 군함이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과 가고시마(鹿兒島) 앞바다 등의 접속 수역과 영해를 3차례에 걸쳐 항해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016년도 방위백서는 다음달 상순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백서는 또 일본 항공자위대가 중국 공군기 요격을 위해 긴급 발진하는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센카쿠 열도 주변 동중국해에서 중국 공군기의 움직임이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 제정된 보안관련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章)을 따로 마련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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