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은 국토가 좁고 단거리 주행이 많아 충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편다면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0.9%(2015년)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총 150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해 세계 3대 전기차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비전을 추진키로 하고 전기차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의 일환으로 21일 제주도 전기버스, 풍력단지 등 에너지신산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와 인센티브 등 국내 전기차 저변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차 발전전략 후속조치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한국전력 투자를 통해 서울·제주 등 도심 150개소에 총 300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연내 충전기 3만기도 보급한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시행중인 충전 기본요금 50% 감면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난 8일부터 구매보조금을 200만원 늘린 140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0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50% 감면했다. 연말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전기차에 대한 화물운수사업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8월부터 제주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12월 전기차 전용보험이 예정대로 출시되면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달 안으로 주행거리 향상, 차종다양화를 위해 1t 전기트럭개발을 착수한다. 1t 전기트럭 개발은 대동공업, 르노삼성, LG전자 등이 참여하며 2016~2019년 국비 147억원이 투입된다. 2020년까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2배 개선한 400㎞(서울-부산 거리)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 전지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중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규모를 국내 자동차의 1%에 해당하는 20만대까지 늘리고 세계 전기차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품·인프라·가격 3박자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구입 영역의 파괴 및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부담감소책이 필수적”이라며 “전용 번호판, 버스 전용차선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도심지 개구리 주차 구역 설정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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