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꼼꼼히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때때로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개념도’를 직접 짚어가기까지 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결정과 부지를 경북 성주로 결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4개월 검토 결과, 경북 성주 최적 판단”=박 대통령은 우선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그 과정에서 전국 여러 지역 10여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각각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사 등 정밀검토 및 비교평가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한 고도에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이 있어서 주변지역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또 어떤 곳은 주변지형 특성상 아주 좁은 지역밖에 방어할 수 없어서 사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검토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기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면서 “따라서 그 아래 지역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한민국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 획기적 강화”=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수도권이 배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수도권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미사일 방어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대체로 수도권 북방 100㎞~200㎞ 지역에 배치돼있는데,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방어개념도를 가리키면서 “현재는 패트리엇 전력만으로 주요 공항, 항만과 같은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고 있어 남한 지역 및 국민 안전확보가 안되는 지역이 많다”며 “그러나 사드가 성주 기지에 배치되면 개념도에서 보듯이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패트리엇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어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면서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 패트리엇 전력에 사드가 또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중부 이남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부는 여러 지역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 왔고 마지막으로 배치 지역을 결정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지원 방안, 정치권과의 대화 시사=박 대통령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 이후 후속대책과 관련한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성주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란다”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지역을 할애해준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된다”며 성주 지원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