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사드 현안보고에서도 배치 지역을 둘러싼 질문이 쏟아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월 말 부지 가용성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미 6월 말부터 사드 배치 지역의 윤곽이 나왔다는 말이다.
이때부터 ‘스무고개’는 시작된다. “이미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최적지의 검토는 끝난 것인가?” 등의 질문에 한 장관은 “부지와 관련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일관했다. 그러자 우회적인 질문이 들어간다. 직접 지역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경우의 수’라도 줄여보자는 전략이다. “미군기지에 들어가면 ‘조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질문이 나왔다. 기존 미군기지 지역인지, 신규 지역에 배치되는지다. 이 역시 한 장관은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이미 6월 말에 배치 지역 윤곽을 잡았고, 지금은 최적지를 사실상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한 장관은 “절차상 밟아야 할 게 있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 “발표 전 해당 지역과 상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종합해보면, ‘이미 배치 지역은 확정됐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로 요약된다. 물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섣불리 밝힐 사안은 아니다. 그런데 한 장관 스스로도 밝혔듯 이미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절차 상의 이유’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이미 전국은 사드로 몸살이다.
지난 7일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후보지로 오르내린 지역만 7, 8곳에 달한다.
그리고 후보지로 거론될 때마다 각 지역에선 삭발 투쟁, 대규모 항의 집회가 이어진다. 지역을 빼고서 굳이 배치 결정을 먼저 발표한 정부가 이같은 혼란을 예견 못했을 리 없다.
한 장관은 지역 선정 발표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결국, 스무고개는 이날도 계속된다.
김상수 정치섹션 국회팀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