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北위협대처 방어목적”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쇄신과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실행되면 취임 이후 세번째 특사다.

박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관계 수석께서는 이런 취지를 살려서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고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사면은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특권층은 최소하고 서민생계형과 영세상공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