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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대출 죄기 Q&A] “중도금 대출 보증은 시장 목조리기 아냐…실수요자는 문제 없을 것”
▶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앞으로 어떻게 조달하나.

=각 건설사의 역량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없더라도 각 사업장의 사업성이나, 시공사의 신인도 등을 따져서 은행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는데,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까.

=HUG의 중도금 대출 제한을 신설한 것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현재 분양시장은 지나치게 투자목적의 수요층이 커서 과열됐다는 판단도 어느정도 있다. 다만 새로 보증 제한을 두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단지에서의 대출보증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던 중도금 대출 보증과 차이점이 있나.

=9억원 이하 주택에만 보증을 주고,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한 점은 같다. 다만 HUG는 수도권ㆍ광역시(6억원)와 나머지 지역(3억원)의 보증한도를 차등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억원 이내로만 제한하고 있다.

▶애초 집단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와의 차이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면서 집단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빠졌다. 그건 여전히 유지된다. 이번 발표 내용은 중도금 대출 보증에 관한 것으로 그것과 차이가 있다.

▶청년리츠는 새로 나온 것인가.

=지난 4ㆍ28 주거비경감대책에서 발표했던 ‘신혼부부임대리츠’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 1000가구를 매입한 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신혼부부만 겨냥했으나, 만 39세 이하 청년층까지 포함해 공급한다.

▶월세대출 등은 주거비 경감 방안은 추가로 나올 수 있나.

= 하반기에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 취급은행도 6곳으로 확대한다. 이번을 끝으로 월세 활성화 방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기재부와 얘기해서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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