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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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종일, 무상으로 돌보는 나라는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부모가 보호하기 어려운 자녀를 돌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 ‘보편적 보육’ 우리나라만의 예외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3년 시행된 보편적 보육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언론에 따르면 집에 일찍 데려가는 전업주부 자녀들에게 순위가 밀려 워킹맘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전업주부의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쓰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정책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민련이 진정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의 문을 닫는 것은 아이 맡길 곳 없는 일하는 엄마들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 처사일 뿐”이라고 휴원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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