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야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미래는 많이 언급한다고 선점되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 행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일자리특위 제안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또 두 야당의 연설에 대한 총평에서 “사실 관계와는 다른 주장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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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與 “말만 많이 한다고 미래 선점 못해, 민생 챙기라”=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안 대표의 연설은 미래를 위한 고민이 담긴 연설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 대안 제시는 미흡했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고뇌가 많았다”며 “특히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가계 부채 관리, 연구개발예산 관리 개혁 등을 강조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평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미래는 많이 언급한다고 선점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수반되는 책임의 결과물”이라며 민생 행보를 촉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처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회차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일자리를 위한 그 어떤 국회활동도 19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법안 처리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격차와 소득분배문제를 위해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도 않았다”며 “진정 협치라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고자 한다면 노동개혁부터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기득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도 먼저 당내 부정부패 의혹사건에 대해 솔선수범하면 더욱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며 김수민 의원을 둘러싼 리베이트 의혹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안 대표가 지적한 미래에 대한 접근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생을 챙겨야지 지금처럼 야 3당이 청문회 공세에 몰두하며 ‘힘자랑하는 교만’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며 “부족하지만 분발하겠다는 말처럼, 당내문제는 물론 국회에서도 총선민심을 받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솔한 고민과 대안 마련에 보다 책임있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野 “일자리특위 공감, 미래지향적 얘기 많았다”=반면 더민주는 안 대표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안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며 “다만 18대 국회의 경험에 비춰 성과 없이 끝나는 형식적 특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안 대표가 ‘격차 해소’를 강조한 데 대해선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같은 말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 같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 여야 3당이 경제민주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상법 개정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안 대표가 ‘중부담-중복지’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장한 데 대해선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안 대표의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미래지향적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지금 현재 추세에 놓여 있는 부분을 주로 많이 얘기하신 것 같다”는 감상을 내놓기도 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IT 기업을 이끌었던 안 대표답게 미래 전망과 대한민국에 내재한 불안요소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엿보였다”며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안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오늘 국민에게 던진 문제의식과 다짐을 안 대표가 절대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與, 2野 연설 총평에선 “사실 관계 다른 주장 많았다”고 아쉬움 드러내=한편 새누리당은 두 야당 대표의 연설 총평에서는 “사실 관계가 다른 주장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 대변인은 “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그동안 대통령 흠집 내기와 정부 탓에 머물러왔던 공세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사실관계 마저 다르게 주장하고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 제시가 없었던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경제민주화의 경우, 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핵심입법과제 20건 중 13건이 통과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마치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이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야당 측이 민생을 위한다면서 제시한 과제들은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거나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조세부담률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가격 급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있으며 기초연금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제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미 많은 부작용이 제기되었던 사안”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보다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야당도 민생을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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