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22일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의 신공항이라면서 공약파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파기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최적의 결론”이라며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한다는 것 아니냐.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어려운 결정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선 피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수요 확대에 따른 신공항 필요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 만큼 사실상 공약을 지킨 것이라는 논리로, 향후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약 파기 논란에 정면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대국민사과를 했던 것과 같은 유감 등의 표명 없이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민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김해공항 확장 발표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2017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해 2021년 착공, 2026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을 ‘김해 신공항’으로 표현하며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늘어날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지역의 반발에 대해 “영남지역 주민과 지자체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관련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의 이 같은 구상이 신공항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갈 것이다. 부산 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한 발언과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론에 대해 “국민과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던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대원ㆍ김우영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