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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출산 덫에 갇힌 대한민국]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만혼풍조 확 바꾼다
중기취업땐 1200만원까지 자산형성 지원
파격연봉 혜택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고용부, 중기-대기업 미스매치 해소주력



결혼과 출산의 전제가 되는 청년일자리 마련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않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한때 12.5%까지 치솟았다. 갈수록 커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116만명에 이르는데도 정작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고용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개혁 및 현장실천 쪽에 모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우수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도록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중기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청년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1200만원까지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내일공제 만기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5년) 또는 전환(3~5년)해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내일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에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꾀하고 있다. 올해 청년친화 891개 강소기업에서 총 4700여명을 채용한다. 22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엄선된 강소기업의 월평균 초임은 225만9000원으로, 연봉은 평균 2700만원이다. 임금과 복지가 대기업 못지않은 곳도 많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명단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할 경우 최대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개혁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조기처리하도록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일자리 37만개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33만7000명보다 많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행 첫해에 1만8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개혁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교육과 인턴 기회가 있는데도 청년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정보망인 ‘워크넷’을 구직자가 정보를 찾기 쉽게 개편, 일자리 검색과 신청·사업관리까지 가능한 ‘일자리 포털’로 내년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만들어 서류전형없이 원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은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창조센터전담 대기업 16곳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도 17곳으로 늘어 고용디딤돌 수혜를 보는 구직자 수는 올해 총 94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 대학 2∼3학년이 중심이 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일찍부터 적성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올해 중으로 에너지·관광·금융·콘텐츠 등 분야별 채용행사를 총 60여차례 개최해 실제 취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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