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달 초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 뉴스테이 공급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기간 중 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해달라는 지구 내 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후 주민 의견을 취합해 이를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입주예정자 측은 ▷뉴스테이 공급물량 축소 ▷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지지 ▷광역교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시 대응책에 반영해, 뉴스테이 공급물량 조정, 중대형 평형 공급, 교통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담은 시 입장을 이번주 중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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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727 모듈러형 행복주택 조감도. ［제공 =서울시］ |
정부 계획 상 진건지구 뉴스테이 공급량은 5700가구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예정지구 가운데 가장 많다. 사업지는 진건지구 밖이지만, 지구 북쪽으로 위치가 가깝다. 이 땅은 애초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부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후보지였다. 공급가구 가운데 59㎡(이하 전용면적)가 40%, 84㎡가 60%로 모두 중소형이다. 올 하반기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예정이다.
진건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지구 내에 임대주택 공급이 대거 예정돼 있어, 향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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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727 모듈러형 행복주택 배치도. ［제공 =서울시］ |
현지 중개소에 따르면 진건지구 내 임대주택은 ▷B-1구역 651가구(10년 임대, 60~85㎡) ▷A-2 1014가구(행복주택, 60㎡ 이하) ▷A-1 1257가구(영구임대+국민임대, 60㎡ 이하) ▷A-4 1410가구(분납임대+10년임대, 60㎡ 이하) 등 4300가구 이상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북부테크노밸리 제안 후보지(28만㎡)의 절반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자족시설용지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 시행사인 LH가 조성하는 첨단IT 단지가 아닌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부테크노밸리 입지 확정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5500가구 규모의 대규모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교통체증과 베드타운화(化)를 우려하고 국토부의 일방적 행정 조치를 비판하면서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온라인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고있다.
그런가하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행복주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서울시는 7일 수서역 인근 사유지에 행복주택 41가구, 69대 규모 공영주차장,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공시설을 짓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강남구가 지난 2일 이 부지에 광장을 개발하겠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대해, 당초 계획대로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는 쐐기를 박은 것이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행복주택규모를 3가구 줄이고 대신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가 저렴한 모듈러(조립) 건축을 도입한다. 또한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도 별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에 착공하겠다고 공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해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허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 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