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일 북한과 인접한 서해 연평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우리 어민들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어장 황폐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생존의 위협마저 호소하는 연평도 어민들이 어선을 동원해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해역은 NLL 남방 0.3해리, 연평도 북방0.5해리로 명백한 우리 영해다.

다만, NLL과 인접해 우리 어선들도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 다롄 등지에 본거지를 둔 중국 어선들은 매년 4월 초 백령도 북서방에서 멸치나 까나리를 불법으로 잡다가 4월 중순이 되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꽃게를 쓸어간다.

6월 이후에는 다시 소청도 남동방 해상으로 이동해 꽃게나 잡어를 잡는 행태를 되풀이한다.

10∼60t급 목선으로 주로 저인망식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 단속 선박과 숨바꼭질을 하면서도 서해 NLL 인근에 끝없이 출몰하는 이유는 남북한이 NLL을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특수성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평도 북방 해상의 경우 NLL과 불과 1.4∼2.5㎞가량 떨어져 있어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항상 노출돼 우리 해군과 해경의 작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요일인 5일 새벽 선원들이 배 안에서 잠을 자다가 우리 어선들에 밧줄로 묶여연평도로 끌려간 중국 어선 2척은 각각 22t, 7t짜리 목선으로 랴오닝성 단둥 선적이다.

해경 관계자는 6일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입어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업 어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봄어기인 2013년 4∼6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중국 어선 수는 총 1만5천560척이었다.

매일 중국 어선 172척이 서해 NLL에서 조업한 것이다.

이듬해인 2014년 봄어기에는 1만9천150척(하루 평균 212척), 2015년에는 2만9천640척(하루 평균 329척)으로 2년만에 100% 가량 급증했다.

해경은 올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를 막으려고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 소형정 1척과 중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걸려도 쇠창살이나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탓에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나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는 북한, 중국과 군사·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우리 어민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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