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메피아’ 청산없는 사고재발방지대책은 백년하청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파장이 거세다. 사고현장에는 열아홉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연일 넘쳐나고 있다. 여야 대표급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는 등 정치권 관심도 뜨겁다.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해당 본부장을 교체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와 김 군이 소속된 용역업체인 은성PSD간의 용역계약 문제점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파장의 밑바닥에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O피아’의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같은 바람은 이번에도 희망사항에 그칠 뿐이다. 구의역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스크린도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정비 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상위기관이 산하기관이나 용역업체를 장악하고 끼리끼리 일을 몰아주고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차제에 확실히 뿌리 뽑자는 것이다.

도마에 오른 은성PSD의 인적구조와 경영 상황을 보면 이번 사고가 구조적일 수밖에 없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은성PSC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의 40%가 서울메트로 출신이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 용역 계약을 하면서 퇴직자의 일부를 받아주도록 명시했고, 급여도 종전의 60~80%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댓가로 은성PSD는 4년간 350억원 가량을 용역비로 받았다고 한다. 경영 효율화를 빌미로 외주를 준다면서 용역업체를 정규직 인원감축의 배출구로 활용한 셈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옮겨간 ‘전적자’들이 대부분 ‘앉은뱅이’라는 사실이다. 이직 당시 이들은 역무원 등 스크린도어 정비관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을 했다. 입사후 2~3주의 간단한 교육만 받았을 뿐이고 그나마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 빈 자리를 일반 채용 인력이 메우려니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고도 월급은 일반직원의 2~3배를 받았다고 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폐해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뤄질 정도로 일대 광풍이 몰아쳤다. 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 폐해의 찌꺼기는 여전히 독버섯처럼 자라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